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 삭감

내년 650억원 전액…이미 예산 편성한 시·군 혼란

경기도 의회가 내년도 도내 초등학생 45만여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 의회와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전액 깎은 바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첫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또다시 좌초할 위기를 맞았다.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경기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여 65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650억원은 내년도에 도내 도서벽지(섬·외딴 곳)의 초등학생 9431명과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 14만675명, 도시지역 5·6학년 초등학생 30만3577명 등 45만여명의 무상급식 비용이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전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1단계 조처로 내년도에 650억원을 지원해 현재 급식비용의 일부만 지원되던 도서벽지, 농산어촌 전체 초등학생과 도시 지역 5·6학년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었다. 이어 2011년도엔 초등학교 3·4학년, 2012년도엔 초등 1·2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교육위는 이날 삭감된 650억원 가운데 149억원은 지원 대상 초등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비로 돌렸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 13개 시·군이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대응 예산을 편성해 시·군 의회 의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예산 삭감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또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진보적 교육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라며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