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만평 ‘된통 처벌’

소송당한 만화가 배상금 이어 징역1년 구형받아

대통령 욕설 문구가 담긴 만평을 그린 만화가가 배상금에 이어 징역 1년까지 구형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일 원주 시정 홍보지에 대통령 욕설 문구가 담긴 만평을 그린 시사만화가 최아무개(4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효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가 시정 홍보지에 담당 공무원이 알지 못하게 대통령 욕설이 담긴 만평을 그려 넣어 시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1일치 원주 시정 홍보지 <행복 원주>12면 시사만화에 ‘이명박 죽일 놈’, ‘이명박 XXX’라는 욕설을 눈에 띄기 어려운 형태로 그려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보담당관 등 2명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홍보지 2만여부를 제작·배포케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9시30분 원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원주시가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최씨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도 오는 17일 오후 2시3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원주시가 지난 6월30일 최씨에게 1억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내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지난달 25일 배상금 2천만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최영창 원주시 법무담당은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했지만 시의 피해가 더 크다는 생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며 “금액 문제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6년 동안 만평으로 시에 도움을 줬는데, 잘한 일은 아니더라도 모든 책임을 씌우고 압박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낀다”며 “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게 부담스럽지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