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부모 90% “모든 초등생 무상급식 해야”

경기교육청 학교급식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 학부모·교직원·학생 4천여명 설문
“저소득층 한정된 급식지원 되레 차별 불러”

경기도 의회가 내년도 도내 초등학생 45만명의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 전액을 삭감한 데 따른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10명 가운데 9명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급식 실시 이유로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평등 급식과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꼽았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현효(대구대 사회교육과) 교수팀은 2일 경기도 교육청의 의뢰로 도내 215개 학교 학부모 1756명과 교직원 1518명, 학생 1123명 등 4397명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관련 정책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89.6%, 교직원의 81.3%, 학생의 89.3%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무상급식 찬성 이유로는 ‘무상급식은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와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학부모의 67.1%, 교직원의 84%를 차지했다. 무상급식이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던 것이다. 무상급식의 실시 방식은 학부모의 52.1%가 ‘전학교 동시 실시’에 찬성했으나 교직원의 63.1%는 ‘규모나 지역에 따른 단계적 확대’에 찬성했다.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히려 차별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책임짐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무상급식 확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의 도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도 의회 교육위는 이날 자료를 내어 “도 교육청이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타당성이나 근거 없이 무상급식 대상을 일부 변경해 다시 올렸다”며 책임을 도 교육청에 돌렸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조정을 통해 1316억원을 감축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 의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1단계 무상급식 예산안이 원상대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