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마당] 구의원 부도덕, 주민이 감시 나서야

신성진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광주시 북구의회가 올해 잇따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전임 최운초 의장은 뒷돈 선거로 구속돼 불신임을 받았다. 현직인 구희호 의장은 농협 조합장에 출마해 논란을 일으켰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이 이익단체 선거에 출마한 보기 드문 사례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높다. 선거 출마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무급 봉사직이던 지방의원한테 제대로 일하라고 의정비를 주었건만 행태는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부정·비리, 금권선거, 이권개입 등 지방의원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제 지방의원을 바꾸어야 한다. 바꾸려면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표결 실명제, 의사진행 공개 등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무관심과 무감각에서 벗어나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시민의 주권을 회복해야만 지방의원의 빗나간 행태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려면 첫째 지역정치의 독점 구조를 깨고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단체장이라면 지방의원은 이를 비판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정당으로 차별을 할 수 없다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야 상황이 나아진다. 둘째 언론이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 지역민이 지역 문제를 보는 창은 지역 언론이다.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지역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지역의 참언론을 찾아 지지하고 구독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를 비판·감시하는 구실 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참여가 지방의원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에 무관심과 불신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지역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먼저 반성하고 풀뿌리 민주주를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신성진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