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의회비 전국 최고

주민 사회보장 지원금은 최저

서울 자치구의 의원 1인당 의회비 지출비용이 전국 최상위권인 반면,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은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단체의 재정을 분석한 ‘지방재정평가 2009-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246개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를 보면, 전국에서 의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기초단체 20곳 가운데 19곳이 서울의 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봉구가 7500만원으로 의원 1인당 의회비 지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7309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용산구와 성동구가 각각 7292만원, 7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61위·5571만원)를 제외한 24개 구는 모두 30위 안에 포함됐으며, 서울의 모든 구의 의회비는 전국 평균인 5244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은 서울의 구들이 전국 최하위를 휩쓸었다. 송파구가 5만9000원으로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으며 양천구와 강동구, 서초구가 각각 6만원, 7만2000원, 9만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구(165위·26만7000원), 강북구(180위·23만6900원), 강서구(194위·20만원), 서대문구(200위·18만7000원)를 뺀 21개 구는 최하위 30위에 모두 포함됐다.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는 “각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어 순위에 지나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런 비교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실태가 어떤지 알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