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들러리?

상임위서 깎은 예산 중 78% 되살려…민노당 반발

울산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대부분 부활시키자 민주노동당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과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올해 3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제출한 원안을 두고 투표를 해 재적 의원 19명 가운데 의장을 뺀 참여자 18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이들 예산의 내용을 보면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16건의 사업 예산 22억7700만원 가운데 17억7700만원(78.1%)이 부활했다. 15건은 전액 부활했고 집행부가 요구한 울산~부산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15억원 가운데 5억원만 유일하게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전액 깎인 사업은 하나도 없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전액 부활한 사업 15건 가운데는 상임위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사실상 백지화됐던 사업 여러 개가 포함됐다. 시교육청의 통일 월간지 구입 예산 1억5000만원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초등 3~6학년 학생용과 교사용 통일교재 구입 예산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본회의에서 되살아났다.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예산 2000만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곳에 사용하자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했으나 예결특위의 일부 의원이 “경제가 어려우니 더 환히 밝히자”는 주장을 펴 되살아났다.

민주노동당 이은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수정할 수는 있지만 예결특위가 이렇게 무더기로 부활시키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되레 집행부의 들러리가 된 꼴이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기환 예결특위위원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적법하게 회의를 운영했다”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의원 19명 가운데 15명은 한나라당 소속이며 4명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다. 또 예결특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