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엔 어음, 수도권은 현금 챙겨줘”

부산서 열린 ‘MB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 포럼
“발칸포 수도권-소총 지방, 경쟁 안된다” 성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10~20년 더 규제해야”

“발칸포 같은 중화기로 무장한 수도권과 소총밖에 없는 지방을 함께 전쟁터로 몰아 넣어 서로 싸우게 해놓고는 ‘상생발전을 위한 자유경쟁’이라고요?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22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연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정책 평가’ 포럼에서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논리를 ‘허구에 찬 궤변’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먼저 키워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비수도권 지방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지방을 ‘거지’쯤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 대신 ‘지역발전’이란 말을 써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경쟁선상에 올려 놓고는 지방엔 어음만 발행하고 수도권엔 현찰을 챙겨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계획 수정은 4대강 예산을 위한 방향 전환이란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정책 불신 사례이며, 정부가 2월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발표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조차 없는 빈 껍데기”라고 덧붙였다.

강윤호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서 ‘균형’이란 말을 빼 버리는 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간 차별 및 불평등구조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10~20년은 더 수도권의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호 부산대 교수도 “현 정부는 ‘분권’이니 ‘균형’이니 하는 용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한다”며 “지방분권촉진위도 구성이 6~7개월 지연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온라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권오혁 부경대 교수는 “수도권이 과밀화된 만큼 지방은 공동화돼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수도권 집중 심화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 줄 지 의문이거니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난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의 반발이 들끓었을 때 정부는 각 지방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선물을 하나씩 던져 줘 각개격파했다”며 “세종시 문제도 부산의 경우처럼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실해지고 이전설이 나도는 삼성전기도 안 옮긴다 하면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역운동의 현실적 한계를 안타까워 했다.

이진오 부산대 교수는 “이 정부 들어 ‘지역균형’이란 말은 수도권을 뺀 지방에 아무 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 핑계거리로 전락했다”며 “지방분권이 수도권이 누리는 특혜의 일부를 쪼개 주는 식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용 동아대 교수는 “‘분권’과 ‘지역균형’ 개념은 이제 다섯살 된 어린애와 같아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할 때인데 이 정부는 오히려 매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분권’과 ‘자치’의 진정한 이념과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자각을 촉구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