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때리기’ 맞서 ‘김문수 때리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교육감 조사 의결
야당은 도지사 겨냥 ‘골프장 대책특위’로 맞불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놓고 경기도 교육청과 대립해온 한나라당 다수의 경기도 의회가 30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특별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맞서 소수인 야당은 김문수 경기지사를 겨냥해 ‘경기도 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날 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대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2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다음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학교 급식과 관련한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성실의무 위반 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행위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대근 의원 등 야당 쪽은 이날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민선4기 출범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허가된 골프장은 20여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에덴블루 골프장, 미산 골프장 등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쪽은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가운데 골프장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 기획조정실장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도의회의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는 명백히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으려 한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도교육청의 거부는 교과부와 관련된 업무이고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따른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