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의정평가 ‘반쪽 공개’

도의원별 활동·순위 발표 안해…일부선 의회반발탓 해석도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북도의회 의원의 개인별 의정활동을 평가해 발표하려던 방침을 바꿔 의원들의 활동과 순위를 뺀 채 절반만 공개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지역 9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전북도 공무원노조연맹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도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상임위별 종합점수와 의정 만족도 등을 최근 공개했다.

그러나 애초 방침과 달리 의원별 활동과 순위를 제외해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번 평가를 위해 2000만원을 들여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용역을 맡겼다. 평가는 500점 만점으로 회의록 분석과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노조는 올 10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의회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발표가 연말로 미뤄졌고, 결국 애초 계획이 물거품 됐다.

노조는 이유를 두고 “전북도선관위가‘도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서열화해 발표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놔 개인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회의 반발과 일부 시민단체의 부정적 견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도의원은 “1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실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가 낮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고,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도의회를 다시 집행부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정진화 전북도 공무원노조연맹 사무국장은 “평가의 원래 목적은 개별 의원의 성적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의회활동을 평가해 효율성·민주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 의회가 꾸려지고 2년 쯤 지나서 다시 평가할 예정이고, 개별 의원 성적을 공개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