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얄리아기지 터 ‘시민 품으로’

부산 하얄리아기지 터 ‘시민 품으로’

반환협상 타결 공원조성 본격화
한국이 오염정화비용 부담 논란

미군기지였던 부산 미 하얄리아 터의 반환 협상이 타결돼 이곳에 들어설 시민공원의 조성사업(조감도)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난해 3월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라 시범적으로 부산의 캠프 하얄리아 등 7개 기지에 대한 시범 적용사업을 13일 완료했다.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등 한국 쪽 협상대표단 단장인 이백순 외교부 북미심의관은 14일 시범 적용사업 결과, 6개 기지(캠프 캐롤 미군역사무소, 4개 사격장, 김포 우편 터미널)는 한-미 공동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부산 하얄리아 기지의 경우 전체 반환 터의 0.26%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부산시 등이 기지 반환이 지체돼 공원화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반환을 요청한 것 등이 반영돼 한국 쪽이 치유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심의관은 하지만 하얄리아 기지에 대한 합의가 결과적으로 미국 쪽의 치유 책임을 한국 쪽이 떠맡게 된 데 대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반환키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앞으로 진행될 40개 기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의 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얄리아 기지는 일부가 유류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염 치유 비용은 3억~3억5000만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터 반환에 대비해 각종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온 만큼 앞으로 부지 측량과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370억원, 올해 1010억원 등 토지 매입과 주변도로 정비에 필요한 국비와 착공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다음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지장물 철거와 시설물 정비가 이뤄지면 5월께는 일단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또 6월 안에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맺어 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오염정화사업과 공모설계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발주한다며, 그러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2004년12월 하얄리아 터 52만8000㎡의 반환을 결정한 뒤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을 놓고 5년여 동안 협상을 벌여 왔다.

이수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