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미국 책임을 국민에 전가” 비판
부산의 미 하얄리아 터 반환협상 타결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식반응을 나타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0일 오전 하얄리아 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얄리아 터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일제와 미군에 의해 100년 동안 점유됐던 하얄리아 터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2006년 환경오염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한미 당국의 협상이 깨지면서 폐쇄된 기지가 어떠한 정보공개도 없이 정부와 부산시의 일방적 발표로 반환이 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하얄리아 터 반환협상 과정에서 한미 당국의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치유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하얄리아 사례는 추후 다른 반환 예정 기지의 오염 조사와 치유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최초의 위해성 평가 사례로서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국방부와 부산시는 이른 시일 안에 민관 합동검증단을 구성해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회적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남식 시장이 시정의 성과물로 내세우고자 관주도 방식의 졸속 추진을 강행한다면 범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환경오염에 따른 복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공원 추진을 위한 범시민기구를 구성해 하얄리아 시민공원을 진정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주한미군기지관리사령부가 하얄리아 터의 관리권을 27일 국방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부산시에 넘기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햐얄리아 터의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분류하고 부대시설 등 장애물을 철거한 뒤 5월께 시민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와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치유를 위한 위·수탁 협약과 터 매매계약 협의를 함께 진행해 내년 초에는 시민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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