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항만공사 통합 득보다 실 크다”

‘신중 접근’ 국토부에 건의서

부산시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항만공사 통합은 득보다는 실이 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만을 건설·운영하고, 항만 행정과 시 행정의 조화를 위해 설립한 항만공사의 기본 취지와도 상충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국토해양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항만공사 통합은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할 수 있으나 수익구조가 나은 항만의 수입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돼 대형항만의 육성이 곤란해지고 지역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특히 세계 5위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이 급변하는 세계 해운·항만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항만에 비해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나, 투자 분산으로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 이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허브, 울산항은 유류중심항만 등 항만별로 특화된 발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세계 5대 컨터이너항만 가운데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비중(43%)이 싱가폴항(85%)에 이어 두 번째(2008년 기준)인 점과 세계 주요 항만들도 항만별로 항만공사(P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항만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항만공사와 해당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는 필수적이고,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의 지역생산액 비중을 고려할 때 항만공사를 통합해도 항만간 물동량 불균형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어느 항만에서 화물을 처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선사와 화주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