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초의원 선거구’ 논란 확산

중선거구 10곳 ‘3→2명’ 축소…야당·지자체 반발
“인구 증가한 만큼 총 의원수 늘려야 합리적” 지적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각 정당은 물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경기도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보면, 기초의원수는 지난 4대 지방선거 때와 같은 417명으로, 인구가 늘어난 용인시가 5명, 파주시가 1명, 화성시가 6명씩 더 늘어난다. 반면 수원·성남·안양시는 각각 2명씩, 고양·부천·안산·평택·시흥·광명시는 각각 1명씩 줄어든다. 이 조정안은 오는 28일 확정된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3명을 뽑던 중선거구 가운데 10곳은 2명을 뽑는 선거구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2대 정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등 소수 정당들은 선거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안동섭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는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갈라먹기식 의원 정수 조정으로 3인 이상을 뽑는 지역구를 줄였다”며 △3인 선거구의 확대 △비례대표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는 “의원 정수가 417명로 묶인 상태에서 인구가 적은 9개 시·군에 법정 최소의원인 7명씩을 유지하고 인구가 급증한 자치단체에 의원수를 늘려주다보니 3인 선거구에서 1명씩을 줄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길재 경기도 자치협력 담당은 “인구가 1046만명인 서울시는 기초의원 수가 419명인 반면, 경기도는 인구가 1172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데도 417명으로 묶어놓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의원 숫자 확대 건의안을 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임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가 늘었는데도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