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 강행

12곳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꾼 수정안 행자위 통과
야 “소수당 진출 봉쇄…본회의 통과 저지” 반발

“김덕란 의원의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땅땅땅.”

4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통과됐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12곳을 신설해 시의회에 넘겼으나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김덕란(50·수성구) 의원의 수정조례안이 상정돼 1분 만에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행자위 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 수정안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원들은 “4인 선거구를 유지하면 선거구가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출마 후보가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인물 선택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구를 분할했다. 일부에서는 “서울과 부산보다 대구의 4인 선거구가 많다”는 이유도 들었다.

시의회 행자위의 결정에 앞서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기초의회 4곳에서 4인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는 견해를 밝혔다. 또 한나라당 대구시당에서도 같은 견해를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행자위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공천을 앞둔 상태에서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는 구역이 넓어 비용이 많이 들고 출마 후보가 난립하는 점은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할 수 없어 무소속과 소수정당의 진출이 쉬워진다. 2~3인 선거구에서는 최소한 20~30%를 득표해야 당선되지만, 4인 선거구에서는 10%선만 받아도 4위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장에 방청객으로 참가한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이렇게 순식간에 처리돼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시의회와 충돌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항의농성 등 여러 가지 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에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11곳을 신설한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시의회가 뒤집었다. 시의회는 당시 새벽 5시30분 손전등을 켜놓은 채 강행한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 11곳을 모두 없애 버려 비난을 샀다. 그 결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기초의원 102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99명이나 당선됐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