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청원군의회 ‘청주·청원 통합’ 간담회 무산

이달곤(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청주·청원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정부부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구 설치 등 당근책 불구
군의회, 비공개 간담회 거부
정부 ‘특별법 직행’ 가능성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의 주요 지역으로 ‘청주·청원 통합’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통합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9곳과 충북도는 6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이만의(환경)·장태평(농림수산식품) 장관, 최장현(국토해양)·임채민(지식경제) 차관, 정우택 충북지사 등이 함께했다. 지역 현안 하나 때문에 장차관 등이 무더기로 충북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통합 행정구 4곳 청원 설치 △청원 농업 분야 지원 △기숙형고·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등 청원 우선배려 △공정한 의회 구성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통합하면 10년 동안 교부세 등 2523억원을 지원하고, 청원지역 읍·면 14곳의 현안 사업 대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지원 계획도 내놨다. 이 장관은 “지방선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다”며 “그동안 군의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원군의회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 장관 등은 이날 담화문 발표 뒤 군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의원들은 공개 간담회를 요구하며 이들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장관 일행은 군의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내어 “간담회 비공개 방침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강제 통합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현재 청원군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주민투표를 내세우며 사실상 통합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는 한 통합의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안부는 시간적·경제적 이유에다 주민투표의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뜻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청주·청원 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곧바로 제출할 가능성도 없잖다. 이 장관도 이날 “자율통합이 우선이지만, 통합법 국회 제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