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황유 사용 허가’ 마음 굳혔나

오염감소 강조한 연구결과 자료 일방 배포
정무부시장은 줄곧 기업 수익성 두둔 발언

울산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고황유(황이 0.3% 이상 포함된 기름) 사용의 재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의 발표를 앞두고 자문위원들이 반발하는 등으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1억여원을 주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연구 용역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환경단체와 언론, 대학교수 2명씩 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4일 시청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 연료정책 개선 방안 연구’ 마지막 4차 자문위원회가 열리기 4시간 전에 시가 연구 용역 내용을 언론에 먼저 배포하는 바람에 자문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해 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미리 언론에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자문위원들은 시가 의도를 가지고 짜인 순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바람에 자문위원회가 들러리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도자료에는 연구 용역기관이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 4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아황산가스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4가지 종류로 제시했지만 배출량 변화가 없는 이산화탄소를 빼고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유일하게 줄어드는 세 번째를 눈에 띄도록 고딕체로 표시해 놓았다. 마치 고황유 전환이 당연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4차 자문회의 사회를 보던 주봉현 정무부시장의 중립성도 문제가 됐다. 자문위원들이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바꿨을 때 예상되는 기업체들의 수익성만 따졌다’며 연구 용역의 부실을 잇달아 지적하자 “울산의 기업들이 잘못된 연료정책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등 시종일관 기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4차 자문회의에는 대리 참석한 자문위원을 빼면 실제 자문위원 6명 가운데 3명만 참석했다. 대기질을 사실상 결정 짓는 연료정책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는 중대한 자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다.

이와 관련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시가 ‘기준 강화 고황유 선택시 아황산가스 총배출량의 11.1% 저감’이란 소제목을 달아 마치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연구 용역기관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며 “시는 진행중인 연료정책 변경 관련 사업에 대해 결정에 앞서 의도성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연구 용역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언론에 미리 알렸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