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통합탓 전북·경남 분산 이전계획 ‘흔들’
국토부, 잇단 조율 연기로 상반기 결정 물건너가
국토부, 잇단 조율 연기로 상반기 결정 물건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의 지방이전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전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추진되면서 토지공사는 전북에, 주택공사는 경남에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북은 통합 본사와 실무부서를 분리하는 타협안(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남은 주택공사가 더 규모가 크니 경남으로 모두 옮겨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이전을 두고 “원칙적으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남과 전북 혁신도시에 통합한 토지주택공사를 분산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것이어서 파문을 불렀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9일 정운찬 총리를 면담하고 발언내용의 정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토주공 통합 본사 일괄 이전을 주장해 온 경남도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통합 본사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무원칙하게 혼선을 빚는다면 신뢰가 떨어지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며 ”일괄 이전 발언을 정정해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북도는 “정 총리가 지난 4일 한 발언은 ‘일관 이전’ 검토를 시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10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토주공 통합 본사 이전이라는 일관된 정부의 원칙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1월과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이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경남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업무보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회의를 연기했다. 이 때문에 토주공 조기 이전과 분산 배치를 바라는 전북도가 반발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애초 전북과 경남이 제출한 토주공 본사 이전안을 토대로 지자체와 국회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올해 상반기에 이전지역을 결정할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세종시 문제,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이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분산배치 원칙도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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