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MB정부가 한술 더 뜨나

참여정부 남발 비판하더니 충북에 ‘선물’…“선심성”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세종시 인근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중인 인천 쪽 인사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충북 청주를 방문해 정우택 충북지사로부터 현안을 건의받은 자리에서 세종시 인근 충북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지역의 숙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청주공항 엠아르오(MRO) 및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배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바로 시행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지정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북 오창·오송 지역은 준비가 잘 돼 있고, 여건이 마련돼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이 (세종시의) 피해지역이 아니라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천 지역 정치권에선 세종시와 관련해 격앙된 충청도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병호 전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적 요구에 의해 국가의 미래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선심성으로 남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제자유구역이 남발되면 인천은 물론 추가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들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도 “세종시 수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충청권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맏형 격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쪽도 송도국제도시와 개념이 비슷한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인천, 부산·진해, 광양권, 2007년 12월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모두 6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구역 지정을 전국에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