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밀어붙이기…‘자율통합’은 허울뿐

행정규역 자율통합 지역 현황

여당, 16일 특례법 상정… 임시국회 또다른 뇌관
성남 지역 무효소송 등 마·창·진 빼곤 분란 거듭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역’ 4곳 가운데 최종 통합 지역은 어디가 될까?

한나라당은 16일 정부가 국회에 낸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은 통합 작업에 더욱 박차를 기울일 태세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주민투표 없는 졸속·강제 통합 추진은 정치적 술수’라며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 역풍: 성남·광주·하남 행안부가 지난해 9월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뒤, 각 지역 의회가 통합을 결의해 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수도권 지역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통합찬성안 날치기’ 처리가 논란이 되면서 강한 역풍이 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야당 의원 15명은 지난 1일 ‘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날치기 통합 반대’ 목소리를 여전히 높이고 있다.

3개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과 공무원들로 꾸려진 통합준비위원회조차 위원장 자리다툼으로 내분을 겪는 등 출발도 순탄치 않다. 준비위는 지난 8일과 10일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3개 지역 시의원들의 기 싸움으로 무산됐다. 결국 지난 11일 3개 시의회 의장들이 ‘위원장·간사·서기’라는 자리를 만들어 나눠 먹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앙금은 고스란히 남았다. 광주·하남이 뭉쳐 통합 전후 거대도시인 성남시의 독주를 견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 회오리: 청주·청원 청주시의회는 17일, 청원군의회는 19일 각각 통합안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최종 통합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 등 정부는 어느 지역보다 ‘공’을 들여왔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9곳과 충북도는 최근 통합할 경우 10년 동안 252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담화문까지 냈다.

하지만 찬성의 뜻을 밝혀온 청주시의회와 달리, 청원군의회는 여전히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원군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통합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강제 통합’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청주시 의원들을 만나 “청원군의회가 반대해도 주민의사를 취합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군의회가 끝내 반대하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강제통합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 순풍: 창원·마산·진해 큰 반대 없이 통합이 진행중이다. 때문에 통합시의 이름과 청사 위치도 17일 최종 결정된다. 앞서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시 이름과 청사 위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난 12일 마무리했다. 통합시 이름 후보는 시민공모를 통해 나온 839종 가운데 마산·창원·경남·동남·진해시 등 5개로 압축됐다. 청사 후보지 역시 공모를 통해 마산종합운동장, 창원시 육군 39사단 터, 진해시 옛 육군대학 터 등 3곳으로 좁혀졌다. 준비위는 16일 공청회를 연다.

마지막으로 자율통합 네 군데 지역 중 수원·화성·오산의 경우는 통합 가능성이 희박하다. 수원이 19일, 화성과 오산이 각각 22일 통합안을 놓고 해당 지방의회가 표결하지만, 화성과 오산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강한 만큼 사실상 통합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성남 청주 마산/김기성 오윤주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