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마당] 조선대를 시립대로

최만원 조선대 비정규직 교수

호남의 대표 사학인 조선대가 교육과학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강행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자칫 장기적인 혼란의 소용돌이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선대 뿐 아니라 지역에도 커다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핵심은 옛 재단의 복귀를 막는 일이지만 교과부, 이사회, 학교본부, 민주동문회 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조선대를 시립(공립)대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선대를 시립대로 바꾸면 두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첫째,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적 이사회를 세울 수 있다. 사립학교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조선대의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며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적 개혁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조선대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과부가 이사 구성의 전권을 행사하는 한 설립이념에 맞는 이사회를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조선대를 시립대로 전환한 뒤 광주시 산하에 ‘시립대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 구성원과 동문,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일방의 독주와 독선도 견제하면서 설립이념 실현과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학의 독자적이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등록금을 인하해 지역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지역의 중·고 수준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지만 우수학생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다. 우수인재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를 시립대로 전환해 국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춘다면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남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규정을 활용해 이들에게 고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효과가 더 커진다. 지역인재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있지만, 지역교육에 한해 38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자체가 시립대라는 인재 육성 재단을 하나 만들기를 기대한다.

조선대의 정상화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방치하지 말고 시립대로 바꾸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최만원 조선대 비정규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