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논의 유보 선언

김 지사 “행정개편에 집중”…2006년 지방선거까지 미뤄질 듯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건설계획의 논의중단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분석과 각계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첨예한 찬·반 논쟁은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현과 행정계층 구조개편 등의 중대한 현안에 도민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들 현안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개편 후속 조처가 끝나면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해군본부와는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등 앞으로 일정을 고려하면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해군기지 추진기획단 쪽은 “제주도가 해군 쪽과 기지 건설계획 논의를 중단하자는 제의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론화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태도발표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긴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면 기지 건설과 관련한 찬·반 여부를 매듭짓겠다고 밝혀온 김 지사가 ‘논의 중단’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빌어 유보한 것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해군 쪽에도 건설 여지를 남겨준 셈이 됐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당분간 잠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해군기지 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논의 중단이 유감스럽지만 나름대로 이해할만한 조처라고 평가한다”며 “지사가 스스로 논의를 중단한 이상 기지 건설 추진에 따른 해군 쪽의 행보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문제가 될 경우 전적으로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