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자적 부동산대책 “뉴타운 특별법” 추진

강북 신속개발 투기 잡는다?

강남에 이어 분당, 용인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독자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시장이 주택국과 뉴타운사업본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는 등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뉴타운특별법(가칭)’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뉴타운 특별법은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늘리고, 강북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방식에 의한 신속한 재개발을 통해 강남 이외 낙후된 지역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북 개발을 위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진 것이 한가지도 없다”며 “앞으로 강북을 강남 못지 않은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투기수요를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