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법안 의원 발의키로

노영민 민주 의원 “통합 불씨 살려야”…‘시간 촉박’ 입법 쉽지 않을 듯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이 청주·청원 통합법을 4~5일께 국회에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 거의 꺼졌던 통합 논의가 다시 살아났다.

노 의원은 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법안은 청주와 청원을 통합한 ‘청주시’를 설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통합 비용 지원, 지방교부세 지원, 행정기구 설치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청원군 의회의 통합 반대 의결로 청주시·청원군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노 의원이 의원 발의를 추진하면서 다시 통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 발의도 동료 의원 서명(10명 이상), 국회 상정 숙려기간(20일), 상임위 조정, 심의, 공청회, 심사, 의결 등을 진행하는 데만 최소한 2~3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지 못한다면 통합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노 의원도 “청주시·청원군 주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며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법안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어 “노 의원뿐 아니라 청주·청원 출신 민주당 의원 모두가 통합법을 발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도 동수로 발의한 뒤 통합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통합 관련 과정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발의해서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된다면 지방선거 전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