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공무원 밥그릇 ‘우선’

광역시 수준 조직개편…간부들 직급 올리기 시도
시민단체 “주민 고충 해결방법 고민이 먼저” 비판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가 광역시 수준으로 공무원 조직 덩치불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의 앞뒤가 뒤바뀌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라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난 1월14일 주민 편익 증진,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3개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협약 내용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통합시출범준비단은 8일 통합시 아래에 설치할 구청 등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을 이달 중순까지 승인해달라고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합시출범준비단이 마련한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한 창원시 아래에 5개 행정구를 둔다. 구는 현재 창원·마산에 각각 2개, 진해에 1개씩 설치한다. 인구 100만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국을 둘 수 있지만, 통합 창원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9개 국을 둔다. 부시장도 광역시처럼 2명을 두고, 현재 3867명인 공무원 수는 그대로 두되, 간부 공무원의 직급은 한계급씩 올려 부시장은 1급 또는 2급, 구청장은 2급, 국장은 3급, 과장은 4급으로 추진한다. 이 역시 광역시와 맞춘 것이다.

통합시출범준비단은 “5개 구를 설치하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시민 서비스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간부 공무원의 직급을 올리려는 것은 하급직과 달리 상급직은 통합에 따라 없어지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다시 피라미드형의 정상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시는 규모 면에서 광역시에 견줘 손색이 없기 때문에 광역시 수준의 조직을 갖추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유묵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합시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도시 규모를 키웠을 때 발생할 주민 참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먼저 해야 하는데, 천천히 해도 될 공무원 조직 정비부터 하는 것은 업무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며 “왜 통합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지방선거 전에 통합한다는 결론을 미리 갖고 통합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통합시출범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체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끝내고, 5월 말까지 통합시 조직과 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