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황유 허용 움직임 시-환경단체 협력 ‘도루묵’

“연구용역, 기업 특혜로 변질”
자문위 참여단체, 공개비난

기업체들이 연료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질(공기질)은 더 개선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머리를 맞댔던 울산시와 환경단체가 결국 등을 돌렸다.

울산시는 2008년 일부 기업체들이 “시가 지나치게 연료 사용을 규제해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저황유(황이 0.3% 이하인 기름)에 견줘 값이 싼 석탄과 고황유(황이 0.3% 이상인 기름) 사용을 허용해 달라며 건의하자 고황유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1억여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

이때 시는 연구용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단체에 “환경·언론·학계에서 2명씩 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연구 주제와 방향 등을 선정하자”고 제의했다. 환경단체는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의 의도에 이용 당할 우려가 있다”며 고심을 거듭하다가 자문위 참여를 거부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이 받을 것을 우려해 자문위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에 지역 환경단체를 대표해 울산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2곳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자문위에 모두 다섯 차례 중간보고를 했다. 지난달 4일에 열린 네 번째 자문위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사회를 본 정무부시장의 발언을 두고 환경단체 자문위원과 정무부시장이 얼굴을 붉히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자문위 최종보고회에도 환경단체들은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자문위에 참여했던 환경단체 2곳 가운데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시민연대·민주노동당 등 울산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19곳과 함께 9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울산시는 명분과 실익이 없는 소수기업에 대한 특혜성 고황유 허용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기후 변화시대에 맞는 저탄소 연료정책의 강화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가 대기질의 개선이라는 틀 속에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고황유 허용이라는 소수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연구 방향이 바뀌었다”며 “이는 시가 고황유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기업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대기질 개선이라는 명분과 결합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울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연구용역 기관 선정에서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문위가 맡아서 했지 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최종 보고서가 이달 안까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시의 태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