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기피시설?

경기도·안양시 ‘관양·포일 임대단지’ 거부이유 싸고 ‘눈총’

건설부는 강행방침

건설교통부가 경기 안양시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2지구 등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발표하자 경기도와 안양시가 하수처리용량부족 등의 도시시설 부족을 내세워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와 안양시에 도시시설 부족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반대를 굽히지 않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을 ‘기피 시설’로 본 때문이라며 강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정부의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추가지정에 따른 경기도 입장’을 내고 “교통대란과 하수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구지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는 한발 더 나아가 같은 날 “하수 대책없이 국민임대주택이 추진될 경우 2010년부터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구지정 전에 경기도와 안양시와 협의과정에서 교통문제와 하수용량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며 “지난해 말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 등에서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시 지구 내 신설과 △관양 포일2지구 우회도로 건설 등의 대책을 밝혔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교부는 경기도와 안양시가 영세민의 집단 거주지로 ‘슬럼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야 더불어 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냐”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민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해당 자치단체 처지에서는 수익보다는 사회복지비용 등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속내를 숨기고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평촌 새도시 안에도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돼 있는데, 이 단지 주변 초등학교는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을 몰아서 한 곳에 지을 경우 저소득층의 수용시설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3개 지구에는 모두 8743가구가 들어서고 이 중 50∼60%가 국민임대주택이다.

수원 안양/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