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성·광·하 통합 출범준비단 일 없이 논다

* 성·광·하: 성남·광주·하남

4월 국회 법안통과 불가능
행안부는 아무 지침도 없어
공무원 수십명 행정력 낭비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등 3개 시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만들어진 ‘통합시 출범준비단’이 공중에 떠버렸다. 세 도시 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아직 국회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전안전부는 지난 1월28일 ‘성남·광주·하남시 출범을 위한 통합준비기구 설치지침’을 경기도와 3개 시에 내려보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8일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만들었고, 3개 시는 저마다 실무지원단을 꾸렸다. 출범준비단은 부이사관(3급)을 단장으로 모두 28명의 공무원으로 꾸려졌고, 준비단 산하 통합실무지원단에는 광주시 15명, 하남시 19명의 공무원이 배치됐다. 특히 성남시는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자 ‘통합지원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지원단을 만들어 15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무리수를 뒀다. 시 의회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통합법안을 근거로 한 통합실무단 구성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조례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3개 시 통합 준비 기구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모두 76명에 이르며, 3개 시 의장과 도 의원,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등 12명을 통합준비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준비단은 통합시 명칭 선정과 각종 공부 정리, 시청사 위치 선정, 재정·조직 등 전반적인 통합시 출범 준비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의 의견이 다른 이들 3개 시 통합법안의 처리를 미뤘고, 지방선거 일정상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합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3개 시 통합이 사실상 물건너 갔는데도, 행안부는 한 달 가까이 이에 대해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았고, 준비단은 일도 없이 조직을 유지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출범준비단 관계자는 “행안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통합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는 공부정리 등 업무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실은 “3개 시 통합법안 통과는 일정상 불가능한데도 행안부가 행정력을 계속 낭비하는 것은 통합 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