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문턱 높이기

의원 정수 늘리는 운영조례 추진…“소수당 목소리 봉쇄” 비판

경기도 의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교섭단체 의원 정수를 현재의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자, 교섭단체 진입 장벽을 높여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규택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개정안’을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오는 30일 이 안이 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8대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도 의회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정당이나 무소속의 경우 현행 10명이면 가능한 것을 15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규택 의원은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8대 도 의회의 의원정수가 119명에서 132명으로, 13명이 늘기 때문에 이에 맞춰 교섭단체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난무하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교섭단체 구성 인원수를 높이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백성대 의원(민주당)은 “의원 정원이 10% 늘어나는데 교섭단체 구성원수를 50% 이상 상향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며 “다른 시·도 의회와 비교해봐도 교섭단체 의원 정수 기준이 너무 높아 소수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막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섭단체 구성인원과 관련해 서울시 의회는 의원정수 114명의 8.8%인 10명, 부산시 의회는 의원정수 53명의 9.4%인 5명인 반면 경기도 의회는 의원 정수 131명의 11.6%인 15명이다.

박완기 경기 경실련 사무처장은 “한나라당 일색인 현재의 지방의회에서 임기말에 교섭단체 구성수를 높이려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의 취지에 맞추려면 오히려 교섭단체 인원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