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정보조금 옆길로 줄줄 샜다

서류 꾸며 지원금 탄 작목반장·농민단체 간부 적발
“술 사주면 보조금 탄다는 말도”…도, 관리개선 나서

영농조합, 작목반 같은 농업 관련 법인·단체와 마을 공동체 등에게 지원하는 농정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농민들 사이에서 ‘눈먼 돈’이 되고 있다. 농정 보조금은 농림수산 사업 자금 집행 관리 기본 규정 등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돈으로 사업에 따라 농민들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조건이 따른다.

충북도는 올해 168개 사업에 농정보조금 1677억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551억원, 지방비가 700억원이며, 농민 부담이 426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특화 품목 육성(괴산 등 9곳) 86억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증평·괴산 등 2곳) 60억원,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보은 등 3곳) 33억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청원 강내 등 50곳) 25억원 등이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가짜 서류를 꾸며 지게차 바퀴 구입 명목으로 농정 보조금 2100여만원을 타낸 청원군의 한 영농작목반장 이아무개(54)씨와 확인 없이 보조금을 내준 청원군청 공무원 김아무개(31·7급)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사업 계획서를 꾸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조금 9억8900여만원을 타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강아무개(51)씨 등 전·현직 간부 5명과 업체대표 임아무개(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보은경찰서는 지역 특산물인 대추 비가림 시설 보조금 부정 의혹에 대해 2개월째 농민과 공무원 등 1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농민 조아무개(44)씨는 “농민들 사이에서 보조금은 공무원이나 농업관련 업자들과 친하거나, 보조금 신청 양식을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 정도로 비쳐지고 있다”며 “보조금의 10%로 공무원·업자 등에게 술을 사면 보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라고 꼬집었다.

충북도가 농정 보조금 개혁에 나섰다. 도는 시·군 12곳을 돌며 농업 관련 법인·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운영 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 교육을 했다. 지난달 22~26일에는 보조금 운영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도 농업정책과 김상규씨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금 집행 부정을 저지른 자치단체나 농민 단체 등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보조금 업무 개선 방안을 충북개발연구원 등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