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터 보상금 분쟁

인천주민 “서울 쓰레기 막겠다”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넘겨 세입으로…“재투자하라” 반발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매각 토지 보상금을 매립지에 재투자하지 않고 시 세입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인천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기로 결의했다, 앞으로 토지 보상금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서구지역 각종 단체 대표 33명은 31일 긴급 모임을 열어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 건립으로 소중한 생활터전을 잃고 각종 악취와 분진 등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감내해 왔다”며 서울시의 매각 토지 보상금을 재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매립지 재투자 촉구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시의 쓰레기 반입 저지와 함께 275만 인천시민과 연대하여 보상금 재투자 촉구 서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김용식 투쟁위원장은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금 1500억 가운데 서울시가 1100억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보상금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의 71.3%와 28.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올해 2월 매립지 가운데 310만㎡를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터로 매각하기로 국토해양부와 협약을 맺었다.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 등은 310만㎡ 중 188만㎡(운하예정지)는 무상, 122만㎡(물류단지)는 유상으로 넘기로 하고 토지보상금을 오는 6월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서’ 관련 조항에는 매립이 끝난 토지의 처분 수익금은 소유자가 용도를 결정하되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양도한 매립지는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도시시설로 변경됐기 때문에 매립지 소유 지분대로 보상금을 가져는 것이 맞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따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1980년 수도권매립지를 인수하면서 토지대금 500억원 가운데 350억원을 지급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