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완화’ 연말 결정

1986년 7월 준공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고층아파트’ 전경. 노후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주민들의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요구에 서울시가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허용연한 기준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노원구 제공

민관합동위 꾸려 ‘허용연한 변경안’ 마련키로
일부선 “멀쩡한 아파트 철거해 투기조장” 우려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완화하는 문제가 민·관 합동 위원회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일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준공 기준으로 1992년 이후 40년 이상, 1981년 이전 20년 이상, 1982~1991년은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5~88년 준공한 낡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와 주민들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재건축 연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시의원들이 지난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2건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모두 다섯차례 심의를 했지만, 찬반 논란이 팽팽해 안건이 보류됐다.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완화할 경우 멀쩡한 아파트를 철거함으로써 국가적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주택수급 불균형,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재건축 허용연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의 균열이나 철근 부식, 배관 노후도, 주차장 규모 등 구조·설비 성능과 주거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의 재건축 연한 완화 대상인 1985~1991년 준공 아파트 186개 단지 가운데 지역과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5~10개 단지를 선정한다.

자문위는 해당 아파트의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가 부동산시장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하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원점에서 선입견 없이 재건축 허용연한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강조해, ‘시가 허용연한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윤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