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노력비해 성과부진”

오재일 전남대교수, ‘지방자치’ 세미나서 주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들어간 노력에 견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원장 김안제) 주최로 열린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오 교수는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분권화 청사진을 국민에 제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학계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투하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공들여 만든 각종 로드맵이 추진력이 없는 상황에선 작문(글짓기) 수준에 머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헌법적 제도로 인식해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화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자치제와 경찰자치제 실시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발표에서 “국가 경찰기능 중에서 교통과 생활방범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넘기되, 넘긴 권한에 대해선 확실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자치는 학교의 자치, 자율성의 보장 문제로 해결돼야 하며 지방교육행정문제와 연결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프로그램이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가까운 2~3개 동을 하나로 묶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