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무산-4대강 무원칙 대응

충북도 민선 4기 지자체 문제점 꼽혀

청주·청원 통합 무산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충북도의 태도가 충북지역 민선 4기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충북행정학회와 2010충북유권자 희망연대가 5일 민선 4기 지방자치 평가와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민선 4기 평가 자료집을 보면 청주·청원 통합 추진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대응이 모두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장희·임공주 극동정보대 교수는 “중앙정부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충북도는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청원군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검증과 도민 의견 수렴 부족이 문제로 꼽혔다. 염우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북도는 충주지역 남한강과 금강, 미호천 등 충북지역 4대강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매달렸다”며 “원칙 없는 도의 대응이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과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아쉬움으로 꼽혔다.

박수광 음성군수·김재욱 청원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직위 상실과 충주시 의회의 국외 성매매 의혹 등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비위도 민선 4기 충북 지방자치의 얼룩으로 꼽혔다.

오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