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방본부, 소방관 중징계 요구 논란

한방엑스포 입장권 강매 비판글 올렸다고…
‘초과근무 수당’ 소송 당사자…소방발전협 “표적 징계” 반발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방관이 소방발전협의회 토론방에 소방 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충북도 소방본부가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 소방본부의 지역 119안전센터에서 일하는 ㅇ씨는 지난달 11일 소방발전협의회 토론방에 ‘입장권 강매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ㅇ씨는 글에서 “충북도가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을 도 산하 공무원에게 할당해 강매하려 한다”며 “도가 소방 공무원 1인당 8매(4만~6만4000원)씩 강제 할당해 일선 소방 공무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타 시도 소방 공무원에게도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1~2주 단위로 판매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심적 부담과 불만을 주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오른 다음날 충북도 소방본부 기획감사팀은 ㅇ씨가 일하는 곳에 나와 감찰조사를 한 뒤 ㅇ씨가 소속된 소방서에 ㅇ씨를 중징계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소방서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ㅇ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감사팀은 “ㅇ씨가 출장 신청을 한 뒤 출장을 가지 않고 그 시간에 허위의 글을 올렸다”며 “공무원으로서 성실·품위 유지·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충북도가 소방서에 1인당 8매씩 입장권 판매 목표를 적시한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미판매 입장권 발생 시 반납’이라고 명시했다”며 “(이것이) 강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ㅇ씨는 “소방발전협의회 카페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입장권 관련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강매’라고 답할 정도였다”며 “글을 올린 시각도 낮 12시29분으로 점심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5일 오후까지 벌인 소방발전협의회 카페의 설문조사에서는 651명이 참여해 ‘강매’가 567명(87%), ‘지역행사 협조해야’가 73명(11%), ‘아무 생각 없다’가 11명(1.7%)이었다. 또 ㅇ씨는 “글을 핑계 삼아 감찰했지만 속내는 지난해 말부터 소방관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해 충북지역 소방관 대표로 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 표적 감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팀은 “문제가 있어 감사를 벌였을 뿐 표적 감사는 아니다”라며 “초과 근무 수당 소송과 이번 감사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소방발전협의회(회장 장재완)는 성명을 내어 “충북 소방본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위적으로 직원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표적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