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전면 무상급식’ 재논의 요구

의회는 원안 강행 방침

강원 정선군이 예산을 이유로 무상급식 시행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정선군은 의회가 제정한 ‘정선군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군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유치원·초·중·고교의 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해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한용 정선군 교육지원 담당은 “조례안 내용에 따라, 정선지역 유치원·초·중·고 학생 4691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해마다 18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재정 부담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만 먼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해 이번주 안으로 군 의회의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학부모 급식비 부담액 10억원, 우수 농산물 지원비 8억원 등 무상급식에 18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담당은 “연간 교육지원사업비 40억원 가운데 18억원(45%)을 무상급식에 쓰면 학교환경 개선 등 다른 사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침대로 초·중학교 무상급식(12억원)을 먼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승준 군 의장은 “지난해 군이 쓰지 않아 불용 처리된 예산이 190억원에 이르는 등 예산 운용만 제대로 하면 무상급식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군이 재의를 요구해도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조례를 만들면서 군 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도 느닷없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단계적 시행 방침을 세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군은 차별급식 등 반교육적 상황을 바로잡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