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도 무상급식 조례 청구

8일 낮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골목입구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민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려 지나가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광주 시민들 3645명 서명
시·의회 우호적 ‘실현 관심’

경기도 광주시에서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가 주민 발의로 청구됐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민 발의로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8일 “시민들이 서명해 발의한 ‘광주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청구됨에 따라,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조례 청구인 명부 열람을 비롯해 조례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 절차를 밟게 됐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광주시운동본부’(공동대표 김수영·임종성·김하욱)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무상급식 실시를 요청하는 시민 3645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광주시에 냈다.

‘푸른학교’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민주·민노·진보신당 등도 함께 한 운동본부는 “광주시내 18개 초등학교 1만7000여명 가운데 읍·면 지역에 있는 12개 초등학생은 이미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시내 6개 초등학교 6000여명에게도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광주시내 7개 중학교 6000여명의 학생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며 광주시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조례심의위원회에 이를 넘겨 조례안을 심사하고,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추경예산과 관련된 임시회를 앞두고 있어 조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수영(40·여)씨는 “광주시는 매년 시세의 5%인 90억원을 교육비용 재정으로 책정·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원어민교사 채용과 학교시설 투자에 쓰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해도 초등학생들에게 충분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주시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면 음식재료값의 10%(14억원 가량)를 학교 급식예산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며 “시 재정 상태나 전용 가능한 예산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여건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무상급식 조례 제정 운동에 대해 광주시와 시의회도 크게 부정적이지 않아, 수도권 첫 주민 발의 무상급식 조례 제정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주민들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는 지난달 15일 전남 목포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