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민참여 예산제 ‘허울뿐’

위원수 적고 결과 공개 늦어 ‘유명무실’ 지적
시 “시행초기라 감시보다 시정 제안에 그쳐”

충북 청주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 눈높이에 맞고, 투명한 예산을 운용하려고 시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실 투성이다.

청주시는 2008년 7월부터 시민 48명을 시민 참여 예산 위원으로 위촉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참여시키고 있다. 시민 위원은 동장·주민자치위원 등 동 추천 30명, 시민 응모자 12명, 비영리민간단체(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 운동 등)추천 6명 등이다.

청주시보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등은 시민 위원이 모두 100명이다.

시민 참여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관리도 부실하다.

해마다 시민위원회를 열어 예산 편성 제안서 접수 현황과 검토 결과를 연말께 공개해야 하지만 2008년도 제안과 검토 결과는 시민들이 알 수 없다. 공개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위원회 공개도 들쭉날쭉하다. 2008년 7월, 9월, 10월 연 위원회는 2010년 3월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난해 2월 위원회는 4월에, 6월 위원회는 9월에 알렸다.

청주시청 누리집에 올라 있는 2009년 시민위원회 접수·검토 결과도 예산 편성과 검토라기 보다는 위원들의 시정 제안에 가깝다. 전체 제안 30건 가운데 무심천 공원화 사업 등 공원 조성·정비 등이 15건(50%), 안남길 주변 보도 정비 등 도로 관련 제안이 9건(30%) 등이었다. 이 가운데 미반영이 9건, 지속검토가 7건 등으로 실제 예산에 영향을 준 제안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해마다 3~4차례씩 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청주시청 예산 담당자들의 주요 사업 설명, 현장 방문(청주권광역소각장, 지웰시티 개발 현장, 도로사업 현장 등)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때마다 만찬이 열리고 있으며, 만찬시간 또한 위원회 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청주시 기획예산과 성은숙씨는 “회의는 공개 시한이 없어 공개가 늦었고, 2008년 제안서 접수·검토 현황은 공개해야하지만 누락이 된 것같다”며 “시민참여예산제 시행 초기여서 시민위원들의 제안이 예산을 살피는 것보다 시정 건의 수준에 머무는 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시민 위원이 1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위원들의 구성도 일부를 빼면 자치단체와 가까운 성향이어서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담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