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권자 위한 정책선거 ‘시동’

유권자연대 정책위 구성에 진보정당 공동정책 발표
후보자 협약도 제안…“사후검증으로 헛공약 막아야”

정책 선거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실험이 시작됐다.

충북지역 시민단체 24곳으로 이뤄진 충북유권자연대가 13일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선언하는 등 정책 선거의 멍석을 깔았다. 이들은 지방선거 정책 개입 선언문에서 “유권자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유권자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후보자와 정책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환경, 복지, 문화, 여성, 인권, 경제, 자치 등 7개 부문별로 정책을 발굴할 참이다. 청주대 조철주·충북대 반영운 교수(환경), 황명구 산남복지관장(복지), 허석렬 충북대 교수(자치) 등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교수 등 50명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5일까지 시민위원 50명을 뽑아 100인 정책선정 위원회를 꾸린 뒤 23일까지 정책 의제를 찾을 참이다. 27일께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전달한 뒤 다음달 18일 후보등록 전까지 정책 협약을 할 계획이다.

염우 정책위원회 실무위원은 “선거용이 아니라 민선 5기 지방자치의 뿌리가 될 좋은 공약과 정책들을 개발한 뒤 후보들에게 직접 안길 계획”이라며 “후보자와 정책 협약을 한 뒤 4년 동안 집요하게 이행을 요구하고, 꼼꼼하게 이행 정도를 짚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당들도 저마다 정책 선거를 약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사회당·진보신당 등 진보 3당 충북도당은 13일 공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자·농민·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4대강 사업 중단, 무상급식 조례 제정 등을 함께 약속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안성호 충북대 교수 등 16명으로 이뤄진 공약·정책 개발단을 꾸렸으며,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25일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참여당 충북도당과 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병우 후보는 시민 정책 공모제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매니페스토 네트워크도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 투표하는 등 지방선거 5대 약속을 정하고 참공약 실천과 좋은 후보 선택 운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되는 경우가 적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고, 유권자나 시민단체들이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후보자들도 정책·공약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고, 후보자들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바람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