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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제주지사 예비후보들 4·3 특별법 개정 시도에 ‘비명’

등록 2010-04-15 19:09

‘총선악재 되풀이’ 비판성명 잇따라…상정 일단 보류
“악! 왜 하필 이때?”

한나라당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하려 하는 데 대해 같은 당 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한결같이 드러낸 반응이다.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4·3위원회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도내 3개 선거구에서 한석도 건지지 못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최근 4·3사건 제62돌을 맞아 저마다 희생자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14일 오후 늦게 한나라당이 4·3사건 희생자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경악’했다.

‘또다시 4·3문제가 도내 선거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즉각 비판성명을 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4·3유족회 등 관련단체와 야당, 무소속 후보들은 물론 제주도도 14~15일 일제히 반박성명을 내고 법률 개정 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기류 탓인지 15일 예정됐던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은 일단 보류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권경석 위원장이 전화를 해와 오늘 심의는 보류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보류한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여서 4·3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뇌관’인 셈이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개정안 상정 움직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현명관), “도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고계추)라거나 “진상규명과 정신을 승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비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강택상)는 내용의 비난성명을 잇따라 냈다.


민주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이 또다시 4·3역사를 거꾸로 돌려 정신을 훼손하고 희생자는 물론 도민들의 명예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희범)거나 “4·3특별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4·3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우근민)고 성토하고 나섰다.

이날 4·3유족 김아무개(62·제주시)씨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어서 상정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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