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미리 지정 안한다

서울시 ‘10년치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 검토
상반기 60곳은 현행대로…“앞뒤 안맞다” 비판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새 정비사업 기틀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택정비사업 법제 개편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함께 용역을 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와 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도입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폐지된다. 향후 10년간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지를 한꺼번에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권별로 정비와 보존 여부를 결정해 예정 절차 없이 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주거지 정비사업이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한 면적 개발 △주거지 정비·보존·관리로 전환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 조절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거지를 정비의 대상으로만 보고 추진됐다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노후도가 심해 정비가 필요한 곳은 재개발·재건축의 방식으로 정비하고, 양호한 지역은 그에 걸맞은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이 오르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각종 허가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보수를 기피해 노후화가 가속되는 등의 폐해를 낳았다.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비율도 낮다.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28%에 불과할 정도다.

시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내 주거지를 △도심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눠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또 각 권역의 주거 여건과 주택 공급 현황, 기반시설 실태, 집값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 인허가 시기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개편에 앞서 올 상반기에 60여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동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바라는 주민이 많은 지역 가운데 노후도 등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도 60여곳에 이르는 지역을 한꺼번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