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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독야청청’ 울산검찰

등록 2010-04-19 22:53

지역 일간지 대표
울산지검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행보를 계속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지검의 예사롭지 않은 행보는 남기춘 지검장 등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부임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시작됐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오근섭 전 양산시장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지난해 11월27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검찰은 사건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계속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월22일 1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노리고 24억원을 오 전 시장한테 건넨 혐의로 지역 언론사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구속기소된 지역 언론사 대표는 울산에 본사를 두면서 정상 발행되고 있는 6개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유료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울산의 최초 일간지여서 검찰의 조처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울산지검이 울산에서 두 번째로 창간된 일간지 대표를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자 지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기초단체장 5명과 시·구의원 4명 등 9명이 이 일간지가 벌인 여론조사를 앞두고 500만원씩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 내용 때문이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외압설이 흘러나왔다. 혐의를 받고 있던 9명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고, 기초단체장 5명 전원이 기소되면 한나라당 공천이 유력했던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두 선거를 앞두고 기소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외압설은 힘을 얻었다.

정치권의 외압설은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이 울산지검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폭됐다. 검찰이 지난달 26일까지 연루된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했으나 수사 미진을 이유로 기소자 발표를 미루자 검찰이 외압 때문에 전원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5일 기초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15일 기초단체장 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사건 초기에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 검찰 간부의 말처럼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5명 가운데 4명을 사법처리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기초단체장 1명이 기소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처지를 고려해볼 때 성역 없는 수사를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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