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통합 재추진 한나라 지지표 결집 ‘노림수’?

후보들 ‘선거지원’ 의혹 제기
“통합선거 또 해야하나” 반발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가 숱한 갈등 속에서 사실상 무산된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등 3개 시 통합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지방선거가 고작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3개 시에서 각각 출마한 시장·지방의원 후보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재추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성남·광주·하남 통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또 같은 날 맹형규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남·광주·하남 세 도시는 통합이 바람직한데도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6·2지방선거 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남·성남·광주 통합시 설치법안을 원내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며 4월 임시국회 통과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3개 시 통합 재추진은 지난 2월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통합 찬성 안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날치기와 여론조작 의혹 등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반발해 법안이 유보된 지 불과 50여일 만이다. 이 때문에 오는 6월2일 3개 시에서 시장 3명을 모두 선출한 뒤 다시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것인지를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당·정이 함께 이들 3개 시의 통합 재추진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개의 졸속·강제 통합을 강력히 반대해온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미 물건너간 행정구역 강제 통합을 주민투표 없이 다시 추진하는 것은 ‘통합 찬성표’를 결집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이자 행안부의 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시의 한나라당 시장 후보 진영에서도 “4년 동안 1개의 자치단체를 이끌어갈 계획과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3개 시를 통합하는 법안을 다시 낸 것은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합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니라 심의가 유보된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