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노후도 60% 충족해야 재개발 허용”

서울시, 요건 강화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주거지의 노후도가 기준에 충족된 지역에서만 재개발을 허용하는 등 재개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상태가 불량하거나 오래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는 목적임에도 노후도(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가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재개발사업처럼 임대주택을 17% 짓도록 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조정했다.

구청이나 에스에이치(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의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