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지사 “기초단체 부활 공약은 포퓰리즘”

야권후보 공개 비판…핵심쟁점 공방 가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가 제주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김태환 지사가 일부 후보들이 내건 기초단체 부활 공약을 공개 비판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지사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이 ‘무소속 우근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언급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김 지사는 “그것에 대해 깊은 얘기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도정이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너무 인기에 영합하면 포퓰리즘에 매달려 도정이 옳게 갈 수 없다”며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또 그는 “옳은 길이라면 도민들이 일부 반대 목소리를 내더라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전적으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는 포퓰리즘에 빠진다”고 되뇌었다.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배경이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기 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 있다는 점도 새삼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제주도 내 시·군을 폐지하는 방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소간 훼손시킨다 하더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기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도민들이 판단했던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제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성과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자치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고희범,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민참여당 오옥만, 무소속 우근민 예비후보 등은 캠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나 준자치권 부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전 시·군 체제로의 복귀는 아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제 부활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속과 함께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 개편이나 운영의 효율성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