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조정센터 ‘성공률 57%’

출범 1년간 383건 성과

정식재판보다 쉽고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서울에 이어 설치한 부산법원조정센터(센터장 조무제 전 대법관)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57%의 높은 조정 성공 실적을 거뒀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4월20일 출범한 부산법원조정센터가 지난 19일까지 1년 동안 모두 668건의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도해 383건(57.3%)을 성공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에 들어간 사건 가운데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 것이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조정에 부쳐졌다가 취하로 해결된 사건까지 더하면 전체 852건 접수사건의 66.9%인 570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조정센터 출범 뒤 접수한 조정 신청사건 수도 550건(월평균 45.8건)에 이르러 출범 전인 2008년 한해 동안 접수한 371건에 견줘 48.2%나 늘었다.

법원조정센터는 불필요한 소송 남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줄여 중요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부산법원조정센터는 조 센터장을 비롯해 조창호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동욱 전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조인이 상임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성금석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조정센터를 통하면 일반 소송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싼 비용으로 신속하게 고품격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먼저 출범한 서울법원조정센터보다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험이 많은 조정위원들이 성심성의껏 조정에 나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