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새만금 관리권’ 티격태격

현행 행정구역

농식품부 ‘해상경계선’ 기준 설정…군산 비중 71%
부안 “어장분포 우리가 커”-김제 “일제때 기준 안돼”

새만금방조제와 안쪽 매립지 해상관리권(행정구역)을 두고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새만금방조제 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새만금 도로의 관리권을 지금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방조제 도로의 임시 개통으로 주·정차 등의 관리문제가 발생하면 맡아 해결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 행정구역을 확정할 때까지 새만금방조제 도로 구간(군산 비응항~부안 변산면 28.7㎞) 중에서 25.7㎞를 군산시가, 나머지를 부안군이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권을 설정한 것이고, 1호 방조제 북쪽 끝지점인 가력도는 군산시에 속해 있어 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금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401㎢)의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가 관할하게 된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 견해에 군산시는 찬성하나 부안군과 김제시는 반대하고 있다.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 표시는 도서(섬)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한데도, 농식품부가 관리구역 설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시·군간 갈등을 초래하는 방조제 도로관리를 현 단계에서 지자체로 넘기지 말고, 행정구역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시행청인 농어촌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은 또 “새만금 공사를 시작한 1991년 당시 어장분포를 보면 부안어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며 “매립지의 적절한 배분으로 지자체간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도 “과거 일제가 왜곡했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로 생기는 땅인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새만금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만큼 현재 해상경계선을 준거로 하지 말고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조정을 요구했다. 김제시는 이어 “새만금방조제(33㎞)도 3개 지자체가 각각 11㎞씩 나누고, 행정구역도 만경강과 동진강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3분해야 한다”고 바랐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방조제와 바다를 메워 조성되는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각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