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노조는 왜 없나요?

“검찰비리 근절 위해 노조 필요” 민주노총 양성민씨 1인시위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현·현직 검사들이 건설업자 한테서 성접대와 향응 등을 받았다는 ‘스폰서 검사’ 폭로 파문과 관련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법규부장 양성민(35·사진)씨가 29일 오후 부산지검 청사 앞에서 검사 및 판사노조 설립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양씨는 이날 “만연한 촌지·향응의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교장·교감의 부당한 인사 및 학교 운영에 제동을 거는데 전교조가 한몫을 했으며, 공무원노조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응하고 부패·비리의 사슬을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도 하급 검사가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상급 검사의 부당한 요구와 인사에 대처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예를 볼 때, 판사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노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판사와 경찰 노조가 있어 2007년 판사 및 경찰노조가 법원 개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인 일이 있다”며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말하자 경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노조가 조직되지 않았던 시절에나 가능했다’며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부산여성단체연합 회원 각 57명은 30일 오전 박 지검장을 비롯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을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e-mail], 사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