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65% “4대강 반대”

부산시장 후보 정책 현안 태도 비교

부산경실련 등, 49명에 질의…73% “세종시 원안대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각각 65.3%와 73.5%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세종시 사업 수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해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49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결과를 31일 밝혔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사업 수정에 찬성한다는 후보는 각각 20.4%(10명)와 16.3%(8명)에 그쳤다.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서도 찬성 의견을 밝히지 않은 후보가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부산시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가 ‘침체된 동남경제권 활성화와 서부산권의 발전 계기’를 이유로 찬성했으며,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자연·환경·국토 파괴 및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식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세종시 수정에 대해선 허 후보가 ‘다른 지역에도 같은 조건의 정부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기타 의견을 냈으며, 김 후보는 ‘원안+알파’안을 내세워 반대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공천 배제에 대해선 허 후보가 ‘선거 혼탁 방지’를 이유로 찬성했으며, 김 후보는 ‘책임정치 구현’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에 대해선 허 후보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으며, 김 후보는 ‘시·구의원의 활동 중복’을 이유로 찬성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에 대해 허 후보는 ‘찬성하지만 현재처럼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한 지방정부 파산은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밝혔고, 김 후보는 ‘국세 위주의 세제로 지방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 보조가 필수적’이라며 반대했다.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개발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허 후보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는 무리’라는 기타 의견을 냈으며, 김 후보는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상식’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허 후보가 ‘부동산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국민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반대했으며, 김 후보는 ‘투기성 다주택 장기 보유 억제’를 이유로 찬성했다. 그린벨트와 농지 등 토지 규제 완화에 대해 허 후보는 ‘지역사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을 냈고, 김 후보는 ‘막개발 방지와 쾌적한 삶의 질 보장’을 이유로 반대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