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의회 여소야대…‘풀뿌리 정책’ 새싹

오세훈 ‘디자인서울’ 김문수 ‘선별급식’ 제동 걸릴듯
인천시-의회 야당 공조…경제자유구역 재검토 전망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했던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서울시 민선 5기 ‘여소야대’ 구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집행은 민선 4기 때처럼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 중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디자인서울’ 사업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 사업에 지난해 92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올해 10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한해 500억원 가량 배정돼 ‘오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홍보비 집행도 철저한 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의욕을 보인 한강 주운 사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경인운하까지 15㎞ 구간을 준설해 국내외 크루즈를 운항시키려 하지만,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경인운하사업에 반대해 ‘험로’가 예상된다.

■ 인천시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당선된 인천시는 시정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 당선자는 “안상수 시장의 시정이 소통하지 못한 행정이었다”고 지적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투명행정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당선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정책과 운영 실패를 지적한 만큼, 경제자유구역의 방향과 전략 등 사업 전반에 총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구도심 재생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송 당선자는 초·중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약속한 상태다.

■ 경기도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고립 무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독점체제를 누리던 ‘호시절’도 지나갔다. 한나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 참패에 이어 도의회에서도 41석을 간신히 건진 데 견줘 민주당은 76석을 차지해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당장 지난해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가 세 차례나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복원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면 무상급식 대신 선별 급식을 주장해왔다. 경기도가 추진해온 한강살리기사업과 뉴타운사업, 광역급행철도사업(GTX)도 제동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 경기도당에서 열린 선거 브리핑에서 “경기도의 무분별한 대형 토목사업을 재검토하고 성과 중심의 전시행정을 과감하게 다이어트하겠다”고 밝혀, 경기도가 긴장하고 있다.

홍용덕 윤영미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