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 중징계 철회를”

서울시 21개 구청장 당선자·전교조 인천지부 등 기자회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당선자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전교조 인천지부,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21개구 구청장 당선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의 압박으로 추진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징계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끝난 뒤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임병구) 소속 교사들도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가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파면·해임 등 징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전례에 비춰서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조처”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이 정당에 낸 돈은 후원금일 뿐이고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심각한 정치활동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조직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징계철회 촉구 농성에 들어갔다.

‘공무원·교사 탄압 중단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도에서는 전공노 경기본부 소속 공무원 11명과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9명이, 인천에서는 교사 8명이 행안부와 교과부로부터 민노당 후원금과 관련해 해임 및 파면 대상으로 분류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오는 20일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의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23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고, 사립학교 교사 35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89명도 해당 학교 재단과 지방정부에 파면·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환 홍용덕 김경욱 기자 [e-mail]